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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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3월 21일)

[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 의무가 있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는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

발행일 2024.03.19.

부동산
[보도자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 양대정당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선거용 빈공약인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결과 대통령실(국토부), 경기도 답변회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무응답 양대정당 22대 총선공약에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의지 찾을수 없어 양당 대표 앞으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촉구를 위한 2차 공개질의서 발송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

발행일 2024.03.19.

경제
[성명]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폭등 농민 탓 그만하고,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철회, 생산기반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폭등 농민 탓 그만하고,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철회, 생산기반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정부는 수입농산물 확대에 신중해야 - - 농산물가격안정과 피해보상 위한 법률 강화해야 - - 기후위기ㆍ농업위기ㆍ식량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지보전 대책 마련해야 -   지난(13일) 사과값이 71% 폭등하여 1kg당 사과가격이 9천 원이 넘어 10kg당 9만 원이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며칠 전에는 사과가 물가폭등의 주범이라며 일본산 사과 수입을 검토한다는...

발행일 2024.03.19.

사회
[논평]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안 공론화 중단해야 -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직접 추진하라 - - 56조 국민연금과 57조 퇴직연금, 공적연금의 구조강화 논의가 우선 -   정부가 시작한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의 다음 목적지는 시민이다. 지난해부터 연금개혁의 논의는 한 축으로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을 통해서, 다른 한 축으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통해서 이뤄졌다. 두 논의 모두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새롭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에서 낸 안으...

발행일 2024.03.13.

정치
[성명] 정부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말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말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하였다. 이 지명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로 공수처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상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

발행일 2024.03.12.

경제
[건의서] 2024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경실련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로봇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 논의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발행일 2024.03.12.

경제
[농정분야_정책협약식] 시민농민단체 공동제안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 녹색정의당 및 진보당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서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인구위기 등 다중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시기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도탄에 이르게 했고, 다중위기의 도래라는 국민적 불행을 심화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식량위기와 농업 피폐화, 도농간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 심화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

발행일 2024.03.11.

정치
[기자회견]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 요란했으나 실효성 없어 양당 자체 기준 적용시, 전과경력 보유 및 재판진행자 81명 중 10명(일반 전과 보유 53명 중 5명, 재판진행 35명 중 5명)만 걸러져 양당 공통 기준 적용시, 6대 중요 범죄(혐의) 해당 더불어민주당 39명 중 8명, 국민의힘 20명 중 2명만 걸러져 부적격 심사기준의 관대한 적용으로 실효성 없어, 이조차도 예외조항 남발로 공정성 의문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발행일 2024.03.07.

특별기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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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규제완화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발행일 2024.03.06.

[알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4년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도 회원총회 개최 안내 항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2024년 회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시면 별첨의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다음주 2월 27일(화)까지 이메일(keji@ccej.or.kr) 또는 팩스(02-741-8564)로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수 : 2024년 제1차 경제정의연구소 회원총회 일시 :...

발행일 2024.02.22.

[성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

발행일 2024.02.21.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

발행일 2024.02.16.

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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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칼럼
[현장스케치]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 정책 선거의 첫걸음 발대식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3월 11일, 경실련과 정책 선거를 만드는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발대식이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 구성원은 총 6명으로, 2차에 걸친 선발 과정을 당당히 통과하였습니다. 총선이 1달정도 남은 시점에서 경실련의 개혁과제를 홍보하고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경실련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발대식 MC는 회원미디어팀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정책 ...

발행일 2024.03.15.

스토리 칼럼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2기 수료식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2기 수료식 - 밝은 미소가 가득했던 수료식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2월 28일, 경실련과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2기』 수료식이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수료한 기자단 구성원은 총 6명으로, 경제팀과 사회팀으로 나뉘어져 활동하였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동안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책의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단 활동에는 교류과교류(교교)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초청강의와 친목도모의 시간이 있...

발행일 2024.03.12.

스토리
2024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 잘 마쳤습니다 ^_^

"지난 한 해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2024년도 함께 해주세요 ^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월 5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2024년 회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한해도 따뜻한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회는 2023년 결산보고와 2024년 예산안 승인, 2023년 사업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 승인, 주요임원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도시개혁센터는 작년 한해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강화 운동'을 핵심사업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대응', '중...

발행일 2024.02.07.

칼럼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김성달 사무총장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신년 초에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은 첫날에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친(親)서민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재벌, 다주택...

발행일 2024.02.05.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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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 국회의원 후보에 인천경제 희망 제안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연옥·이종일·김승기)은 3월 1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후보에게 드리는「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발표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어젠다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인천경제 희망 제안」은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인천 경제 재도약을 위한 3대 어젠다를 선정하고, 13개 대표과제, 54개 세부과제와 군·구별 ...

발행일 2024.03.19.

[논평] 3당, 인천경실련 제안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모두 채택하기로!

3당, 인천경실련 제안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모두 채택하기로!  -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으로 한뜻! -  - KBS 인천방송국‧제2 인천의료원 설립, 대광위 역할 강화 등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방안 제시! -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방분권 실현, 한 행보! -  - 총선 후 해묵은 재탕 공약 조속 해결과 인천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책 담은 공약 이행 촉구할 터! -    1. ...

발행일 2024.03.18.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2024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 행사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024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 행사〉를 오는 3월 14일(목) 오후 6시 30분,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지하 1층 월천홀에서 개최합니다.  2. 창립 32주년을 맞는 인천경실련은 올해에 해묵은 현안들을 정리하고,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생활 밀착형 시민운동의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에 해묵은 현안 정리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 등의 ...

발행일 2024.03.11.

[보도자료] 천안아산경실련, 강인영 변호사 공동대표로 선출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은 지난 2024년 2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인영 양강 변호사가 2년 임기의 공동대표로 새로 선출됐다. 강 공동대표는 2012년부터 2019년 까지 집행위원, 법률분과위원장을 맡아 천안아산경실련이 시민단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로서 천안아산경실련은 신동현, 윤권종 공동대표에 이어 강인영 변호사의 선출로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다. 강 공동대표는 “늘 경실련 회원으로 생각하면서 활동했고, ...

발행일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