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강경정책은 대북정책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것"
"현란하고 낙관적인 가정에만 집착하는 남북관계는 사상누각일 뿐"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도 덩달아 좋아지고 나아가 북미관계도 좋아진다는 ‘순차적 삼각 순환구조논리’는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고유환 동국대 교수)

“‘남북관계만 잘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란 편견 속에 북한에 매달리는 행태를 반복하여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평화적 통일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유호열 고려대 교수)

(사)경실련통일협회가 6일 오전 인권위에서 개최한 ‘통일부 조직·기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학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와 유호열 고려대 교수간에 벌어진 논쟁은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을 놓고 진보와 보수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나타났다.

두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통일부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통일부 기능 재조정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유환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이 그 동안 ‘친북좌파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 등을 거론하면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퍼주기’라 비판했기 때문에 포용정책을 쉽게 계승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져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영향력을 절대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영향력을 부차시하면서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의한 북핵폐기를 강조하고, 북미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 갈뿐 능동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북핵 해결의 구체적 전략과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우선주의는 북핵해결 등에서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무시하는 것으로 ‘사대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힘의 논리에 입각한 일방주의’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인권문제, 미사일방어(MD)체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압박과 채찍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이지만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통일부가 살아남았지만, 주요 업무의 기능 분산 등으로 부처의 기능은 약화되고 정책 추진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방주의 대북정책으로는 남북간 산적한 현안을 풀 수가 없음으로, 북한의 실상을 잘 아는 통일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 동안의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부서였다면 앞으로는 기능분산에 맞게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열 교수는 “통일부가 지난 10년간 대북포용정책 추진 본부로서 그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햇볕정책의 교조적 답습과 방만하고 비효율적 운영으로 통일부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및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정부는 “분단해소·평화통일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곧 전쟁 방지라는 왜곡된 주장을 폄으로써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방조하고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전략적 과오를 범하였다”면서, “남북관계의 양적 성과에만 몰두하여 북한에 대한 퍼주기, 북한 김정일 정권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한편 국내 친북세력의 확장을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국가안보 및 국제관계의 큰 틀에서의 조율을 통해 외교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부서의 설립 목적과 기능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부서의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의 괴리 현상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북·통일 및 남북관계 성격과 부처의 기능상 총리실 산하의 별도 기구를 구성하여 정책의 수립·추진과 남북대화 및 각종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 주제발표자 외에 진보측에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 보수측에서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