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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지 [취재협조요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기자회견 -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재산(부동산, 증권, 가상자산 등) 평균 및 상위 10명 명단, 그리고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한 과다 부동산 실태를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다 부동산 보유,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서는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법상 이해충돌 심사제도의 실질적 운용 및 투기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 및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분석  ▫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결과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발행일 2024.05.17.
정치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중립 대신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상임위 배정 등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비당파성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에 다수당을 배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관행을 지켜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기능을 법제실에 이관하길 바란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직은 국회 의석에 따라 배분하길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힘쓰고,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 비상설화된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하고, 그동안 국회의장이 방치해왔던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촉구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

발행일 2024.05.17.
사회
[논평]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법부의 집행정지 기각은 당연한 결과 - 정부는 지체 없이 의대 증원 추진하고 전공의는 병원 복귀해야 -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1심과 달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신청인 중 의대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면서도 결국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다행인 결정이다.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주체로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5.16.
부동산
[성명] LH의 매입임대주택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LH는 핑계대지말고 주택 매입기준 강화, 공공우선매수권 적극 활용방안 제시하라!   오늘(16일) 경실련은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SH·GH·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그러나 LH가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반박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LH는 반박문을 통해“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택의 입지여건 및 주택여건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동일한 기준으로 주택매입을 하더라도 공기업마다 도출하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게 현실이다. LH가 최근 3년 동안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들인 매입임대 주택은 6.4조인데 이 금액은 3년간 3개 공기업이 사용한 매입금액 9.3조의 69%를 차지한다. 게다가 호당가격은 약정매입 4억, 기축매입 3억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SH는 2021년과 2022년에 약정매입주택만 매입한 반면, GH의 매입물량 대부분은 기축매입이다. 이처럼 LH·SH·GH가 같은 기준으로 다른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LH는 다른 공기업과의 비교가 적정하지 않다는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토록 주택매입에 많은 금액을 썼으며, 비싼 주택매입이 많았는지 구체적인 경위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법에 따라 감정평가로 매입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실련의 가장 핵심적인 지적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감정평가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주택매입가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7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을 기초로 정해진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방식에 따르면 종전의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거래실거...

발행일 2024.05.16.
사회
[논평]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

발행일 2024.05.16.
부동산
[기자회견]SH·GH·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2021~2023 )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매입기준 대폭 강화하라! SH·GH·LH 3년간 서울·경기에만 9.3조 지출, 84%(7.8조)가 비싼 약정매입 59㎡ 다세대 기준 SH·LH 약정매입주택이 경매낙찰가보다 약 2억 더 비싸  2023년 매입임대 공실 수 5,555호, 1조2,372억 세금낭비로 직결돼 약정매입 중단하고 공공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하라!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SH·G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했다. 3개 주택공기업이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2021년 6.9조, 2022년 4.7조, 2023년 2.1조이며, 3년간 지출된 총금액은 13.7조이다. 3개 공기업이 서울·경기지역에서 사용한 금액은 2021년 5조, 2022년 2.7조, 2023년 1.6조이며, 3년간 지출된 총금액은 9.3조이다.  LH·SH·GH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약정매입과 기축매입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비교했다. 세 공기업이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사용된 금액은 총 7.8조이며, 기축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1.5조이다.  호당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에 사들인 약정매입주택이다. 주택 1호를 사들이는데 4억이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H 약정매입주택 3.4억, GH 약정매입주택 3.4억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SH가 약정매입을 한 채당 3.4억, 기축매입을 2.4억에 매입한 것에 비해 LH는 서울 약정매입을 4억, 서울 기축매입을 3억에 매입하여 최대 1억 더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GH는 모두 기축매입을 2.4억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이 얼마나 비싼지 확인하기 위해 2024년 3, 4월간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 경매낙찰가격과 2023년 매입된 LH, SH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가격을 비교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전용면적 1㎡당 가격을 구한 뒤 59㎡ 1채당 가격을 계산하여 비교했다. 분석결과 전용면적 59㎡기준...

발행일 2024.05.16.
정치
[보도자료]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 자격으로 마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 자격으로 마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 여당후보, 민생토론회 개발사업 내용 공약화는 선거개입 증거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소통행보 나서라! 5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경실련은 마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관련 신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됐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실련이 민생토론회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22대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된 바 있다. 둘째,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해당 지역구 여당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민생토론회 내용과 여당후보 공약이 일치한 것은 정부의 행정력을 여당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데 사용한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발표됐으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됐다. 대통령이...

발행일 2024.05.13.
경제 사회 정치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고, 국민적 의혹 불식시키기에 부족했다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고, 국민적 의혹 불식시키기에 부족했다 - 낙수효과에 기댄 규제완화 및 감세 정책 기조 변화시켜야 -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오늘(24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

발행일 2024.05.0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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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 회원 모임에 초대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회원 모임을 염원하는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야심차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원 모임은 서로를 알아가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장이 될 것입니다. 준비물은 없습니다. 설레는 발걸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경실련이 준비한...

발행일 2024.05.03.
[예고]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4/23)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발행일 2024.04.21.
[예고] 제22대 총선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 개최

  제22대 총선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4월 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제22대 총선을 맞아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공약평가 결과를 2024년 4월 3일(수)에 발표합니다. 당일 오전 10시에 농정분야 전문가 공약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전문가 공약평가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22대 총선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 2024년 4월 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1. 경   제 분야 : 재벌개혁, 재정세제, 노동, 금융 2. 부동산 분야 : 부동산 정책일반 3. 정   치 분야 : 정치일반, 사법, 지방자치 4. 사   회 분야 : 보건의료, 사회복지, 소비자 5. 종 합 평 가 ※ 당일 오전 10시 <농정분야...

발행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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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평가 발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4일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22대 총선 개발공약 2,239개,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 도시 대재앙 사업들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심판해야 ∙ 국민의힘이 1,136개(51%)로 가장 많고, 녹색정의당, 진보당 적어(1.3%) ∙ 정당별 개발공약 후보자 분포는 거대 양당 모두 90% 이상 ∙ 재원조달 계획 공개한 후보자는 전체의 28%밖에 안 돼 ∙ 22대 총선 개발공약 재원 추정액은 전체 약 560조원 ∙ 개발공약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 실현가능성 없는 개발공약 남발 중단하고, 민생 위한 정책 공약 내놓아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 필요재원,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893개로 40%, 나머지 4개 정당은 9.4%로 적었다.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91%를 차지했다.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발공약 2,239개를 6개 정당 전체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537명 가운데 153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8%만 재원마련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선출직들이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내세워 온 것...

발행일 2024.04.04.
도시개혁센터
[보도자료]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 5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잼버리 ∙ 2023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 수요예측 실패, 정치논리 등으로 막대한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 ∙ 22대 총선에서도 개발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가 옥석 가려낼 것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이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 지역 경제와 도시 전체를 위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나름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잘못된 도시개발‧건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도시환경 파괴 및 생활불편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은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건설 및 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받고 있는 몇개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들 중 어떤 사업들을 실패한 사업 또는 실패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개발공약들을 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도시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도출된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사업 1위는 2023년 잼버리였다.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이다. 고추 말리는 3형제 공항으로 오명을 받았던 무안, 청주, 양양 공항이 ...

발행일 2024.04.01.
도시개혁센터
[토론회]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규제완화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평가하며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지난 2년간 다섯 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부족을 근거로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는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직주근접을 기반으로 주거입지와 규모를 분석하지 않은채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량공세를 강화하면 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쇠퇴 심화 그리고 국토 불균형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혜택의 대상이 대도시의 주택소유자만이 대상이 되는 부자감세 성격이 강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고금리 유지 같은 거시적 금융변수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 대비해야 할 사항은 저금리 등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빈번하게 발생해 온 ‘무분별한 수도권과 대도시발 주택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하여 미리미리 지방의 지역거점을 발굴하고 키우는 가운데 분산적 도시개발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

발행일 2024.03.06.
경제정의연구소
[알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4년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도 회원총회 개최 안내 항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2024년 회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시면 별첨의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다음주 2월 27일(화)까지 이메일(keji@ccej.or.kr) 또는 팩스(02-741-8564)로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수 : 2024년 제1차 경제정의연구소 회원총회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5시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2층 경실련 강당 안건 2023년 사업보고 및 2024년 사업계획안 승인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안 승인 임원 선임(감사 선임) 기타 논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임효창   문의: 경제정의연구소 권오인 국장, 정호철 간사 / 02-3673-2143

발행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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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현장스케치]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수료식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수료식 -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왔던 한 달의 결실 - 이가희 수습간사 4월 12일 금요일,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달 동안 총 6명의 청년들이 이번 서포터즈에 참여하여 정쟁선거가 아닌, 정책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알찬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료식 사회 진행은 회원미디어팀 문규경 간사님이 진행하였습니다. 수료자분들 모두에게 이번 총선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향후 경실련의 활동에도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은 이처럼 서포터즈 구성원들이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와 정당의 질의 응답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이 향후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 의미있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6분 수료자들이 이번 청년서포터즈의 주인공으로서 수료증을 수여받았습니다. 모든 서포터즈 구성원들이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신 가운데, 콘텐츠 제작 역량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타 서포터즈 구성원들에게 모범이 된 윤수녕 서포터즈에게 우수활동가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모두 함께 활동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경실련의 시민운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기존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기득권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 선거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선거 기간 동안 정책 선거의 필요성을 알렸던 경실련 청년서포터즈 활동도 막을 내렸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도 우리 사회 현안의 문제를 포착하고 문제 해결의 목소리를 전달했던 청년들의...

발행일 2024.04.15.
칼럼
[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경제적 불안, 기후위기, 혐오와 갈등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는 기회이다. 문제 진단, 정책 경쟁을 겨쳐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고,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선거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임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고 있으니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개혁과 민생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21대 현역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자질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촉구했다.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공약화를 촉구했다. 연초에는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연속기획 ‘정쟁말고 정책’을 진행, 양극화와 기후위기 해소, 선거제도 및 권력기관 개혁, 관피아 근절, 건강보험과 연금개혁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 는 총선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공천개혁은커녕 공천파동, 공천잡음 등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배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공천 확정된 것도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를 의심케 한다. 경실련은 의정활동 기본자질, 도덕성, 반개혁적 입법활동 등을 기준으로 현역의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34명의 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공천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절반이 넘는 18명이 공천됐다. 이중 10명은 의정활동 기간 규제완화, 조세정의 훼손, 부동산투기 조장, 의료인 특...

발행일 2024.04.01.
칼럼
[특집]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1)]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00년, 대한민국 정치판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시민연대가 진행한 낙천·낙선운동이 그것이다. 41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공천 반대자 64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총 86명의 낙선 대상자를 지목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며 59명(68.6%)의 낙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0여명의 운동 지도자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1).  당시 정치권은 이 운동이 불법이라 지적했고, 일부 운동권은 진보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정치 부패와 인적 쇄신에 대한 대중의 열망 때문이었다.  그동안 경실련은 총선시민연대과 같은 방식의 낙천·낙선운동과 거리를 두며,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이러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판단이 있었다. 우선, 2000년 이후 공직선거법상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다.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사건을 계기로, 낙천낙선운동을 규제하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2).  또한, 무책임한 21대 국회와 불투명한 공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였다. 21대 국회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에서부터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얼룩졌다.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공천으로 당선된 자질없는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자 공사자로서 책무...

발행일 2024.04.01.
칼럼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2)] 경실련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정당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 중 핵심은 입법권 즉, 법률의 제정과 개정권이다.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경제와 민생,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이 정책으로 추진될 공약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정당들의 선거 시계는 공천과 정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책은 뒷전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압축성장과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이어오면서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쏠림, 소득 및 자산양극화,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와 동일인 범위 축소와 경제형벌 완화 등의 친재벌 정책은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022년 기준 30대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해 연도 명목 GDP 대비 108%이며, 동 기준 매출액은 77%에 육박한다.  최근 5년 간(2018~202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410건이고 과징금 부과 액수는 2조4057억 원이나 된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으로 저탄소 또는 탈탄소로의 산업전환에 대한 이슈도 크다.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공급망 재편, 금리와 환율 변동 등 다양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현실을 고려한 대책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담겨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경제분야 정책과제  경실련은 3월 4일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채택해야 할 44개 공약과 15대 핵심공약을 제안했다. 경제분야는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이라는 제목하에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

발행일 2024.04.01.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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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성명] 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 해수부,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개시! -  -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 확보, 항만 사유화 논란 방지코자 가이드라인(’23. 9) 적용! -  -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 얼마든지 후퇴 가능성 커 ‘항만법 개정’ 절실! -  - 임시방편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구했지만, 1-1단계 1구역은 제외하고 2구역은 깜깜무소식! -   1.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1-1단계 1‧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구부터 추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공공개발‧임대 → 민간개발‧분양) 전환으로 ‘항만 사유화(부동산 투기‧난개발)’ 논란이 일자, 해수부는 항만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제도개선에 돌입하면서 늦어진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협상을 재개한 것이다(붙임자료 1). 그러나 먼저 개발돼 이미 논란이 일고 있는 ‘1-1단계 2구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논란을 반복할 수 있는 민간개발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개발로 인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국정감사) 등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점검하겠다며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도 열었다(붙임자료 2).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민간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최근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발행일 2024.05.07.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의원, 아산시의원 농지소유현황 조사 결과 발표

천안시의원 38%, 아산시의원 53% 농지 소유 (천안)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3%), 면적(1,431m2), 가액(1,300만원) 모두 감소↓ (아산)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0%), 면적(1,299m2), 가액(1억200만원) 모두 감소↓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2일 ‘충남 지방의원 농지소유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의원 43명을 대상으로한 농지소유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천안시의원은 26명중 10명(38.0%)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1,410m2, 가액은 24억6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면적은 1.431㎡, 가액은 1,300만원 감소한 수치다. 가액감소의 원인은 공시지가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원은 17명 중 9명(53.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7,022m2이고 가액은 21억36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면적은 1,299㎡, 가액은 약 1억100만원 감소했다.  정당별로 천안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33.3%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571㎡, 가액은 약 2억3,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의 42.9%인 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8,839㎡로 가액은 약 22억3,6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농지소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면적은 7배 많고, 가액은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44.4%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9,201m2이며 가액은 약 7억5,600만원 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의 55.6%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7,821m2으로 가액은 약 13억9,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더불...

발행일 2024.05.02.
천안아산경실련
[보도자료] 충남도의원 농지보유현황 분석결과 발표

충남 도의원 65.2% 농지 소유! 올해 면적, 가액 감소 전년도에 비교하여 보유율 0.6%↑, 면적 11,089m2 ↓, 가액 25,800만원 ↓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중 65.2%(30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보유율(0.6%)은 증가했으나, 면적과 가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29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2024 지방의원 농지소유 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서 충남도의원 전체 46명 중 65.2%인 30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은 약14만5,200m2(14.6ha), 가액은 약 125억 6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농지 소유 의원은 1명 감소, 면적과 가액은 각각 11,089m2, 2억5,800만원 정도 감소했다. 가액 감소의 주된 원인은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72.7%인 24명이 면적은 약130,000m2, 가액은 약 12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의석수의 50.0%인 5명이 면적 약 15,078m2, 가액은 약 5억7천만 원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비하여 면적은 약 9배 정도 많고, 가액은 21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액별로는 김옥수(서산, 국민), 박정수(천안, 국민), 이철수(당진, 국민), 김응규(아산, 국민), 이완식(당진, 국민) 순으로 가액이 높게 나타났고, 선거구별로는 공주시(2명), 보령시(2명), 당진시(3명), 금산군(2명), 태안군(2명)의 경우 의원 전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계룡시, 청양군 선거구 의원은 농지 소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발행일 2024.04.30.
목포경실련
목포시 장애인 공용 화장실 실태 조사

목포시 장애인 공용 화장실 실태 조사 목포경실련에서는 17일(수요일) 목포시 공용 화장실 실태 조사를 하였다. 휠체어 장애인 박준형 회원님을 비롯해 김미경 전라남도의원, 최환석 시의원 그리고 경실련 회원등과 함께 목포 상동과 하당동 인근의 공용 화장실을 집중 조사하였다.  목포장애인복지관 인근 공용화장실의 경우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는 통행로의 경사가 심해 올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웰빙공원은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 화장실의 경우는 다시 재건축하기로 되었으나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힘든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행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평화광장 매점 화장실의 경우, 환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악취가 심한 곳도 있었으며, 또다른 여성 화장실은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아 불편한 곳도 있었다.  목포 경실련에서는 앞으로 목포 공용화장실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마친 후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행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