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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의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의지 있는가? 시민사회와 소통 강화할 수 있는 시민사회수석 인선을 통해 국정 쇄신 의지 보여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참패 후 국민에게 사과하며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밝힌 뒤, 비서실장,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인사 변화만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시민사회수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같은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은, 정부의 쇄신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시민사회수석으로 선정하고, 나아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정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국정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여, 총선 실패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부족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는 대통령이 총선 결과의 본질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남겼다.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대두된 배경에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집권 초기,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소통 강화를 내세웠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따라온 ‘윤핵관’ 논란과 측근의 중요 정책 결정 역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은 검찰 편중 인사, 내각 및 대통령실의 부실 인사, 청문회 과정을 생략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더욱 비판 받았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행령을 이용한 정치와 과도한 거부권 행사로 협치를 구현하지 못했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독단적 국정 운영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의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

발행일 2024.04.25.
사회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

발행일 2024.04.25.
정치 사법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대하여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거대양당의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는 공정한 선거경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이 헌법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

발행일 2024.04.23.
경제
[성명]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 1,657건을 조직적으로 개설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장치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임원의 관리책임을 부과하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4/17(수)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제3조(실명확인의무)·제4조(비밀유지의무),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 예방의무)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 중징계(△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감봉3월·견책·주의)를 각각 부과했다.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점과 개인 실적을 올리고자 지난 2021.8.12.~2023.7.17. 실명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가 작년 8월경 감독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이번 중징계 조치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 등(2024)에 따르면,¹⁾ 금융사고의 주체가 ‘주주’가 아닌 지방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제재확정 전이라도 임원의 제재처분이 부존재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인가 시 심사중단사유를 인가신청 이후에 주주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대구은행의 경우 대대주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인가신청(2024.2.7.) 전 위법행위라도 그 이후에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를 유추해석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절차적인 이러한 유권해석은 “괴변”에 지나지 않는...

발행일 2024.04.22.
사회
[논평] 의대증원 규모조정 특별브리핑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정책 후퇴인가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정책후퇴를 선언했다. 오늘(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하면서 증원규모를 조정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흔들림 없다던 정부, 스스로 원칙 깨고 결정 번복해 올해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사 불법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했는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안을 제시하면 증원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실력행사를 돌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는 추락한 신뢰 회복하고 필수의료정책 완수할 대책 제시하라 정부 발표대로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대란이 해소되는가.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다. 의사가 환자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인 사회 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의료계는 아직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되풀이하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과 지역의 필수의료 위기를 외면하고 있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다.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2024년 0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4.19.
부동산
[성명]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착,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위해 전월세 신고제 즉각 시행해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논의 시작해야 한다!   어제(17일) 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행정력을 주택 임대차 신고제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금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계속 미뤄졌다. 또다시 추가 연장이 결정되면서 계도기간만 무려 4년이 된다. 반복되는 계도기간 연장은 전월세 신고제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금까지 대폭 낮춘다면 계도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도 전월세 신고제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 신고제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임대차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과 관리비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라는 예외조항도 폐지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상우 장관의 발언은 최근 수많은 세입자들을 벼랑 ...

발행일 2024.04.19.
사회
[성명] 의대증원 구경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의대증원 구경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 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 높이려면 국회가 제 할 일 해야 - - 10년간 여야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 더 미룰 이유 없어 -   지역 필수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의대 증원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담론을 잡아먹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다시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도 의정 대립 국면에 대한 비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수행하여 진정한 의료개혁이 완성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공공의대 신설, 3번의 회기 동안 여야 모두 입법 약속했다. (발의법안 [붙임] 참고) 공공의대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3개 발의된 단골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다.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이미 오래된 과제로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의원(2015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2016년)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정현‧박홍근‧기동민‧이용호‧김태년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공공의사 양성방식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시도를 하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소아과 오픈런, 유령간호사 대리진료 및 수도권 원정진료 같이 해결되지 않은 ...

발행일 2024.04.18.
정치
[보도자료]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 결과 발표]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민주당은 80%, 국민의힘은 50% 걸러내 실효성 없는 각 당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해야 낙천 낙선운동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경실련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배제 운동의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불성실한 의정활동, 사회적 물의 유발, 과도한 주식 및 부동산 보유, 반개혁 입법 참여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배경에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경실련이 공천배제 운동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22대 총선을 위한 유권자운동본부가 출범하였고, 다양한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 2024년 1월에는 공천배제 대상자 33명과 검증촉구 대상자 73명의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공천배제 대상자 33명에서 16명이 공천을 받았고, 그중 12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36.4%에 해당하며,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으로 인해 63.6%가 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배제 대상 15명 중 4명만이 공천되어 3명이 당선되었고(20.0%), 국민의힘에서는 18명 중 12명이 공천받아 9명이 당선되었습니다(50.0%). 공천배제 대상자 중 당선된 주요 인물로는 김태호, 권성동, 김선교, 박덕흠, 이철규, 윤상현, 이헌승, 추경호, 송언석(국민의힘), 권칠승, 김교흥,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보다는 각 정당에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낙천운동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

발행일 2024.04.18.
부동산
[보도자료]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토부 공개질의 결과 및 대통령실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 윤대통령의 집값 14% 하락 발언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윤대통령, 전현직 국토부장관 집값하락률 통계 서로 달라, 통계 근거자료 공개해야 집값 고점, 국토부장관은 2022년 하반기, 부동산원은 2021년 10월로 정확도 의심돼 윤대통령은 부동산통계 세부내역 및 산정기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라   2020년 6월, 경실련은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지수를 근거로 서울 아파트값은 14.2% 올랐다고 주장하며 경실련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통계 전반에 걸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고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통계조작이 의심된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 통계조작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통계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원희룡 전 장관은 집값이 고점대비 15% 하락했다고 발언했으며, 박상우 장관은 현재 집값 수준이“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13일경 부동산 통계 근거 공개 및 개선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경실련 질의에 대한 국토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희룡, 박상우 전현직 국토부 장관들이 집값이 고점대비 15% 하락, 85%~90% 수준이라 발언한 부동산 통계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부동산원이 공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를 인용한 것”이라 답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실거래가격지수와 전국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의 고점은 2021년 10월인데,...

발행일 2024.04.18.
부동산
[성명] 대학생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대한 입장

대학생 청년층 위협하는 전세사기 지금 당장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의무화 시행하라!   오늘(17일) 한국외국어대학과 경희대 학생 수십명이 대규모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최소 80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를 봤으며, 인당 5000만 원에서 2억 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대학생청년층은 부동산 관련 지식이나 정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아직 사회생활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만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들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세제도의 위험이 최대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흡수하여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경실련은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하라! 전월세 제도가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사례를 만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그 실태부터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현재 주택 임대인은 등록이나 신고 의무 없이 얼마든지 임대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정부가 과태료 부과를 계속 연장시켜 효과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반드시 시행시켜야 한다.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관리비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라는 예외조항도 폐지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채...

발행일 2024.04.17.
경제
[성명]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윤 정부는 대기업·금융자본 중심의 금융·경제정책부터 바로잡아야 국회는 중소 알뜰폰사업자 정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주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인 4/12(금)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은행법 제27조의2)”로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공고를 냈다. KB국민은행의 요구로 알뜰폰사업이 지난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타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구잡이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편입시켜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본의 투자·출자·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현재 윤 정부는 은행권의 금융자본을 앞세워 산업진출·전환을 확대하고, 대기업 자본에 대해 법인세 인하와 역외수입 감세 등 각종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자본을 앞세운 초대형 시중은행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제한으로 인해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물론, 통신3사(SKT, KT, LGU+)에 의해 고착화된 단말기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메기효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극)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비롯한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방안은 메기가 아닌 “상어”를 투입하는 꼴이어서, 결국 중소사업자들의 고사로 이어져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 KB국민은행이 내수시장에서 금융업 본연의 경쟁보다는 결국 중소 알뜰폰사업자들과의 약탈적인 가격경쟁에만 몰두하고, 특히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비롯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된 마이데이...

발행일 2024.04.17.
부동산
[기자회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22대 총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 더민주, 토지임대부 공급시점 내년 하반기 전망 등 구체적 답변 국힘은 물량과 공급일정 불분명, 중앙정부 차원 실행의지 의문 더민주 법안처리 지연은 여당핑계, 경기도는 토지임대부 정책 폐기 설득력 없어 국민의힘 LH공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일정 제시해야 여야는 공통공약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여야 대선후보와 도지사 후보 등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 관련 입장 확인을 위해 공개 질의를 시작했다. 공개질의서는 1월 29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1월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월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대통령실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시 위치, 공급방식, 물량,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에 질의서를 이첩받은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가 제안한 나눔형 공급방식으로 입지호수 등 공급계획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등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균형 있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나 중앙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발행일 2024.04.17.
사회
[논평]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

민심 왜곡해 의대증원 저지할 수 있다는 유아독존적 사고 - 원점 재검토 고수하는 의사들 의료대란 해소 의지 있나 - - 불법행동‧환자위협 전공의의 복지부 차관 고소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 - - 윤석열정부는 총선 참패 극복하려면 의대 증원부터 조속히 추진해야 -   총선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분열 조짐을 보이던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총선 패배는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와 이견으로 위원장 탄핵까지 언급했던 회장 당선인과의 갈등도, 병원과 교수를 전공의 착취자라고 글을 올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난 의도는 아니었다며 의료계 분열 여론에 선을 그었다.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전공의 진료거부로 시작한 의료공백 사태의 큰 책임은 지난 4년간 의대 증원을 부정하며 논의를 거부했던 의사단체에 있다.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정부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책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의․정 양자 간 협의체 구조를 2년간이나 지속했다는 점이다. 논의에 진전도 없는데 조기에 끝내고 다양한 이해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로 정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3년부...

발행일 2024.04.15.
경제
[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으로 당초 예산안(58조 2000억원, GDP 대비 2.6%)보다 약 29조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한 금액(20조원)과 지방정부에 미지급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18조 60000억원)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결과다. 만일 이와 같은 ‘꼼수회계’로 감춰지거나 착시효과로 인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25조 6000억원(GDP 대비 5.6%)에 달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원, GDP 대비 5.4%)규모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이하 동일)는 GDP 대비 50.4%인 1126조 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나랏빚이 약 60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GDP의 50%를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2021년 8조 3000억원, 2022년의 12조 9000억원을 훌쩍 초과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산내용에 기초하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년 만에 국가재정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이유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자감세는 결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세입기반을 침식하여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발행일 2024.04.15.
정치
[성명] 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이첩에 대한 입장

선관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에 이첩 선관위는 위법 여부 판단 능력 없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경실련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사실상의 선거개입으로 판단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오늘(12일) 서울특별시 선관위가 보낸 공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경실련이 신고한 사항을 4월 8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는 통지였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의 책임을 진다. 22대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는 선관위가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의미이다.  선관위의 경찰 이첩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악영향은 막대하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 있을 시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했다. 선관위의 방관과 일 떠넘기기로 인해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통령 신고 이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4.12.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발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 ○ 토론 : 분야별 총선 결과 평가, 향후 국회가 주력해야 할 과제 등 - 경제 분야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 - 보건의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부동산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 지역균형발전 • 지방자치 분야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오늘(11일) 경실련은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이 기조 발제를 하였다. 하상응 교수는 주요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공천을 다르게 했었다면 더 의석수를 얻었을 수 있었을 것인가 등을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확장성의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목표는 단독 과반이어야 하는데, 개헌 저지를 하는 것이 승리인양 했던, 여당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없는 총선대응에 아쉬움이 보여진다고 했다. 제3지대 지지율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의 공천잡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을 나름 잘 잡아낸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 외 소수정당의 경우 여러 아쉬움이 크며 원내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 한 녹색정의당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향후에는 첫째로,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이 있었...

발행일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