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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이전 MB정부에서 추진했던 철도산업 민영화가 무산되자 운영부문인 철도공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안은 겉모양은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모델이라 할 수 있어 낮은 단계의 민영화이자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안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통한 KTX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입장
[보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입장
[6/20] 제4회 인터넷거버넌스 오픈세미나 ...
3대 비급여 시민설문결과 및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 <기자...
광명시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
경기도 건축위원회 광명이케아 건축허가 조건부 사전승인 -지역(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상생방안 마련 협의등 민원 해소토록 -허가권자에게 심의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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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
L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성명] 남북당국회담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미국 오리건주 GMO 밀 식약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 <전문가 평가...
박근혜정부 100일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즉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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