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오늘(16일)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사실상 대한항공이라는 특정재벌을 위한 법률안임에도 고용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포장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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